조문별 제□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◇ 제․개정 이유

기업 부담 완화,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·계약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

◇ 주요내용

가.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

나.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

다.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

라.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

마.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